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link  조광한   2021-05-08
조광한입니다..^^

MIT 경제학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제임스 A.로빈슨이 함께 쓰고
2012년에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국부민(强國富民)이라는
저의 숙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이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1997년에 출간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총균쇠’라는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사는 뉴기니의 흑인 친구가 던진 질문,
“왜 우리들 흑인은 당신들 백인 같은
문물을 만들지 못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저술했는데..

“문명의 발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종 때문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대륙의 환경의 차이가 농업생산의 차이와
문명발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로로 긴 유럽과 아시아는
같은 위도에서 농경의 폭넓은 확산이 용이했고,
농경에 적합한 가축도 많이 살았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순전히 조상이 어떤 땅에
정착했는가’하는 운이라는 겁니다.

문명발전의 차이에 따라
총과 쇠를 앞세운 정복과 지배가 일어났고,
병균으로 다른 종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가져온 홍역, 천연두 등
각종 병균이 유럽인보다 더 빨리 퍼져 남북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몰살됐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두 저자는
‘총균쇠’의 가설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까지는 맞지만 근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로마제국, 중세, 현대까지
세계사의 주요 증거를 통해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의 차이를 밝혀냅니다.

그 핵심은 인종도 아니고 지리적 환경도 아닌,
정치 경제의 ‘제도’에 달려있다고 설파합니다.

즉, 제도에서 포용적 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 국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포용적국가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국민에게 경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소득과 권력을 고루 분배하는 국가입니다.

착취적국가란 독재자와 같은 권력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분배하지 않고
착취하는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같은 환경이지만,
제도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사도 자신의 주장을 반박한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해서 더 유명해졌고, 두 책 모두 700쪽이 넘지만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며 빠져들게 되는 명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대와 중세에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왕이 중심이었지만,
현대국가는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지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요인 아닐까요?

다시 말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실패해서
나쁜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가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고 선택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의 실패로 국가가 실패한 사례를
몇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포용적 지도자를 선출한 경우와
편협하고 난폭한 지도자를 선출했을때..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내년 대통령선거 395일 남았습니다..!!
연관 키워드
오세훈, 함양, 오일장, 벼룩시장, 함양오일장, 건어물시장, 광장시장, 대학로마르쉐, 제기동약령시장, 명동보름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Powered By 호가계부